대법원장의 사법개혁법 관련 발언에 강력 반발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최근 사법개혁 관련 법안들에 대해 우려를 나타낸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SNS를 통한 직접적인 질문 제기
박 수석대변인은 자신의 SNS에 대법원장이 출근길에 했던 말을 공유하면서, “너무 불쾌해서 질문을 던진다”며 여러 사안들을 지적했습니다.
과거 판결 사례들을 거론
그는 크게 가지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첫째, 지난해 대통령의 구속 관련 판결에서 구속 기간 계산 방식을 기존 관행과 다르게 적용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런 방식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었느냐”며 “왜 사람에게만 이렇게 적용했느냐”고 물었습니다.
둘째,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어 유죄 취지로 판단이 바뀐 것을 지적했습니다. “이것이 헌법의 사명을 다하기 위한 것이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법복을 입고 헌법 뒤에 숨는다고 문제가 사라지나”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이 입혀준 법복을 입고 헌법과 법률 뒤에 숨는다고 해서 문제의 본질까지 가려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즉각적인 사퇴 요구
마지막으로 그는 “빠르게 사퇴하는 것만이 법에 대한 신뢰를 되찾고, 법원을 바로잡으며, 후배 판사들이 자부심을 가질 있게 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하며 대법원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