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개발원이 대도시 초등학교들의 학생 분포를 조사한 결과, 같은 지역 내에서도 학교별 학생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현상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수도권에서 이러한 불균형이 두드러졌는데, 500미터 안쪽에 위치한 학교들 사이에서도 학생 수가 이상 차이나는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1,052명으로 가장 격차를 보였고, 부산 838명, 인천 788명, 광주 787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남 지역의 사례를 보면, 인근에 위치한 학교 곳은 10년 사이 학생이 60% 넘게 늘어난 반면, 나머지 학교는 오히려 30~40% 감소했습니다.
이런 차이가 생기는 주된 이유는 주변 주거 환경입니다. 새로 지은 아파트 단지 근처 학교는 학생이 몰리는 반면, 오래된 주택가 주변 학교는 학생이 줄어드는 패턴을 보입니다.
연구팀은 “이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지역 특성, 선호도, 교육 여건 인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학생이 많은 학교는 계속 늘어나고 적은 학교는 더욱 줄어들면서, 장기적으로는 교육 자원의 불평등이 심화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습니다.
해결 방안으로는 도시 계획 단계부터 교육청의 의견을 반영하고, 학생 수에만 의존하는 현재의 교사 배치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또한 최소 교원 보장 제도나 학교 상황에 따른 차등 지원 방식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