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호남 지역이 남부 해안권 발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경상남도와 전라남도, 부산광역시가 여야 국회의원들과 함께 힘을 모아 법안을 빠르게 통과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특별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 박완수 경남 도지사, 황기연 전남 부지사가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2024년 6월에 발의되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의 통과를 위해 영호남이 함께 협력하겠다는 약속을 다졌습니다.
경남의 미래 청사진
경상남도는 남해안 지역을 세계적인 해양 문화 관광지이자 첨단 산업의 중심지로 만들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사천의 우주항공 단지, 창원의 국방과 원자력발전 산업, 거제의 조선소 국가 핵심 산업들을 하나로 연결해서 경제 중심지로 성장시키겠다는 전략입니다.
박완수 도지사는 “남해안은 구불구불한 해안선과 아름다운 섬들, 깊은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관광뿐만 아니라 조선업과 우주항공 같은 전략 산업이 모여있는 엄청난 가능성을 지닌 곳”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국회가 대한민국의 희망을 만든다는 각오로 특별법 제정에 나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도 외국 관광객의 80퍼센트가 서울에만 몰려있는 상황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며 “프랑스는 1960년대부터 20년 동안 중앙정부가 주도해서 지중해 연안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했고, 결과 국가의 균형 발전과 성장 동력으로 키워냈다”는 사례를 들었습니다.
실제로 통영 복합 해양 레저 관광 도시 조성, 거제 남부 관광 단지 개발, 남해안 섬들을 연결하는 해상 국도 노선 지정 눈에 보이는 성과들이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남도의 제안
전라남도는 특별법 제정과 함께 ‘남해안종합개발청’ 설립의 필요성을 적극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해안 개발은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여러 정부 부처가 각자 관여하면서 광역 교통망 구축, 관광지 개발, 크루즈 항구 조성, 국립공원 휴양 사업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업들을 총괄하고 조정할 법적 근거나 전담 조직이 없어서 체계적인 개발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황기연 부지사는 “여기저기 흩어진 사업들을 하나의 전략 아래로 모으고 지속적인 발전을 이끌어갈 남해안개발청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
영호남 지역 정치인들도 광역시도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당파를 넘어선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정점식 의원은 “남해안의 다양한 자산들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는 것이 특별법의 핵심”이라며 “경남과 전남, 부산의 간절한 바람이 하나로 합쳐져서 특별법이 통과된다면 남해안이 대한민국 미래를 이끄는 경제 중심축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금주 의원도 “균형 발전은 방향만 정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며 “법과 제도로 설계하고 책임감 있게 실행할 비로소 완성된다. 특별법이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질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은 2024년 6월 20일 발의된 이후 같은 11월 6일 국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되어 현재 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호남 지역은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남해안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잡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