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딩 준비 업체, 이제 신고 필수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가 24일 회의를 열고 결혼 서비스 업체 관리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주요 내용
• 가격 공개 의무화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업체들이 서비스 요금을 반드시 공개해야 합니다
• 보증보험 가입 필수 계약금만 받고 사라지는 피해를 막기 위해 업체들이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1인 소규모 사업자는 제외
• 사업 신고 의무 지금까지 자유롭게 운영되던 업종이었지만, 이제는 관련 기관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실태조사 권한 성평등가족부가 정기적으로 서비스 가격 조사를 진행할 있습니다
법안 제정 배경
결혼 준비 시장이 불투명하게 운영되면서 예비 부부들에게 과도한 비용이 부담되고 있다는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피해가 발생해도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아 제대로 보상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민경 장관에게 “개인 사업자에게 직접 예약하는 경우가 많아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시행 전까지 꼼꼼한 점검을 당부했습니다.
청소년 지도자 처우 개선법도 통과
같은 청소년 지도자의 처우와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법률도 함께 의결되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우수 인력을 확보하고 경험 많은 인력이 떠나지 않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여야 간사가 공동으로 발의한 법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