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의 새로운 제조업 보호 정책

유럽연합이 중국산 저가 상품에 대응하기 위해 자국 제조업을 지키는 새로운 규제를 시작합니다.

핵심 내용: 공적 지원 조건 강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산업가속화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정부 지원금을 받으려는 기업들은 까다로운 조건들을 만족해야 합니다.

  • 유럽산 부품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해야 함
  • 유럽 노동자를 정해진 비율만큼 고용해야 함
  • 자동차 부품은 70%, 알루미늄과 시멘트는 25% 이상 유럽산 사용 필수

배경: 중국 기업의 현지 고용 기여 부족

중국 기업들이 유럽에 공장을 세우면서도 현지 일자리 창출에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중국에서 노동자들을 데려와 공장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유럽 자동차 산업에서만 향후 10년간 6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럽연합 관계자는 “현지 부가가치 창출 없이 운영되는 기업들의 시장 접근을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적용 범위와 한국의 입장

이번 규제에서 ‘유럽산’의 범위는 유럽연합 회원국뿐만 아니라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국가들도 포함됩니다.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유럽 기업에 시장을 열어주는 국가의 제품도 유럽산과 동일하게 인정받게 됩니다.

한국은 유럽연합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상태이므로 이번 규제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목표: 제조업 비중 확대

유럽연합은 이러한 조치를 통해 역내 국내총생산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율을 현재 14%에서 20%까지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이 법안은 유럽연합 회원국들과 유럽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쳐 정식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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