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교육부, 고등학교 교재 심사 결과 공개
일본 교육 당국이 24일 발표한 고등학교 사회 과목 교재 심사에서 독도를 “한국이 불법으로 차지하고 있으며 일본이 계속 항의 중”이라고 설명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한국 영토 지도에서 독도를 의도적으로 제외
과거 일제시대 강제 노동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모집됐다”는 표현을 사용해 강제성을 약화시켰습니다.
내년부터 사용될 교재의 주요 내용
2027년부터 일본 고등학교 2학년생들이 사용할 사회 과목 교재에 독도를 ‘한국이 법적 근거 없이 차지한 일본 본래 영토‘라는 왜곡된 주장이 실렸습니다.
일제 식민지 시기 강제 노동과 위안부 관련 서술에서는 ‘강제’라는 단어가 대부분 삭제됐습니다. 보수 우파 성향의 다카이치 내각 출범 처음 진행된 심사로, 출판업체들이 정부의 역사 축소 방침을 충실히 반영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일본 교육부는 이날 심의 위원회를 개최해 일부 고등학교의 2027년도 2학년 교재 심사 결과를 확정했습니다. 통과된 사회 과목 교재는 세계사 탐구 6개, 일본사 탐구 6개, 지도 3개, 지리 탐구 3개, 윤리 4개, 정치·경제 5개 등입니다.
교재별 독도 관련 서술 내용
심사를 통과한 27개 사회 과목 교재를 살펴본 결과, 독도에 관해 “우리나라(일본)의 본래 영토”라는 내용이 거의 모든 교재에 담겼습니다.
도쿄서적은 지리 탐구 교재에 “시마네현 소속 일본 영토인 다케시마(일본이 부르는 독도 이름)도 일본 본래 영토이나, 한국에 의해 법적 근거 없이 차지당하고 있으며 일본은 현재도 항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야마가와출판사의 지도 교재에는 울릉도까지만 한국 영토로 표시했습니다. 한반도 지도가 그려진 페이지에는 아예 독도를 넣지 않았습니다.
정부 지적 없이 통과된 이번 심사
올해는 심사 과정에서 정부의 수정 요구가 없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매년 심사 때마다 ‘정부의 통일된 입장에 맞지 않는 서술’이라는 지적이 나왔으나, 올해는 별다른 문제 없이 통과됐습니다.
통일된 입장이란 정부가 적절한 교재 서술 방향을 각료 회의로 결정한 내용으로, 2021년에는 ‘종군 위안부’ 대신 ‘위안부’, ‘강제연행’ 대신 ‘징용’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적합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2018년 3월 독도를 일본 본래 영토로 다루도록 지침을 내렸습니다.
강제 노동 위안부 관련 서술
짓쿄출판이 만든 세계사 탐구 교재에는 강제 노동에 대해 “대동아공영권 구상 아래 전쟁 수행을 위해 식민지·점령 지역에서 많은 인력·물자를 동원했다”며 “많은 조선인과 중국인이 일본 광산과 토목 공사 노동자로 모집됐다”고 적었습니다.
위안부에 대해서는 “식민지·점령지 여성 중에는 ‘위안부’로 전장에 보내진 사람도 있다”고 담았습니다.
교도통신은 “영토와 근현대 역사 사건에 대해 정부 입장에 근거한 서술을 요구하는 심사 의견은 없었다”며 “정부 방침에 따라 기술하는 경향이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극우 성향 출판사 교재는 불합격
다만 역사 수정주의 성향이 강한 레이와서적의 교재는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레이와서적이 제출한 일본사 탐구 교재에는 한국 시민단체들이 세운 평화의 소녀상에 대해 ‘반송된 한국 청구서’라는 제목을 달아 “일본군이 조선 여성을 강제로 데려간 사실이 없고, 여성들은 보수를 받으며 일했다”고 서술했습니다.
마이니치신문은 “불합격 처리된 4개 교재 모두 레이와서적 것”이라며 “교육부는 서술 내용이 같은 회사의 중학교 교재와 동일하다는 이유로 ‘기본 구성에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대응
한국 정부는 이날 마쓰오 히로타카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서울 외교부 청사로 불러 항의했습니다.
외교부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해 억지 주장이 담긴 교재를 일본 정부가 또다시 심사 통과시킨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