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원, 통일교 해체 명령 2심에서도 확정
일본의 고등법원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통일교에 대한 해체 명령을 최종 인정했습니다. 이로써 아베 총리 사건 이후 4년 만에 통일교 청산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도쿄 고등법원은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하며 “신도들이 위법한 방식으로 헌금을 모금해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교단이 스스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여 해산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판결의 특징
• 민법상 불법 행위를 근거로 종교단체 해산은 일본에서 처음입니다
• 판결 즉시 효력이 발생하여 청산 절차가 개시됩니다
• 법원이 지정한 청산인이 교단 재산을 조사하고 피해자 보상을 진행합니다
이제 통일교 임원들은 물러나야 하며, 종교법인 자격도 박탈되어 세금 혜택도 받을 없게 되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은 “정부의 입장이 받아들여졌다”며 피해자 구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의 배경과 경과
2022년 7월, 선거 유세 중이던 아베 총리가 총격으로 사망한 사건이 발단이었습니다. 범인은 어머니가 통일교에 거액을 헌금하면서 가정이 무너진 것에 분노했고, 아베 총리와 통일교의 관계를 문제 삼았습니다.
사건으로 통일교의 고액 헌금 강요 실태가 수면 위로 드러났고, 2023년 10월 일본 문부과학성이 법원에 해산 명령을 요청했습니다. 3년간의 법정 다툼 끝에 최종 판결이 내려진 것입니다.
통일교 측은 강력 반발
통일교는 “법치 국가에서 있을 없는 일”이라며 즉각 항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 보상에도 성실히 임해왔다”며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계속 싸우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판결 후에도 종교 활동 자체는 금지되지 않으며, 일반 종교단체로는 계속 존재할 있습니다. 최고재판소에서 판결이 뒤집힐 경우 청산 절차도 중단됩니다.
한국 통일교에 미칠 영향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이 한국 통일교의 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부산장신대 교수는 “일본이 통일교의 핵심 자금원”이라며 “한국 교단의 재정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한국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나타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이재명 대통령이 반사회적 종교단체 해산을 언급한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정부 조치는 보도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종교단체가 공익을 크게 해치는 경우 법인 자격 취소가 가능하지만, 요건이 매우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