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유엔 인권 이사회의 북한 인권 결의안 공동 제안국에 우리나라가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북한과의 평화로운 공존을 위한 먼저 취하는 조치라는 설명입니다.
장관은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정부 안에서도 공동 제안을 하자는 의견이 있지만, 북한은 이를 대표적인 적대 정책으로 여긴다”면서 “그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우리가 밀어붙일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정부는 이달 예정된 북한 인권 결의안 공동 제안국 참여 문제를 두고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 내부에서는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불참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과, 보편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일관된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정부는 “검토 중”이라는 입장만 유지하며 최종 결정을 미루고 있습니다. 결의안이 채택된 이후에도 2주 동안은 공동 제안국 명단에 이름을 올릴 있다는 점도 함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관은 이날 결의안 지지 의사를 내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 공존 3대 원칙인 △북한 체제 존중 △흡수 통일 불추구 △적대 행위 불추진을 강조하며 “모든 적대적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했던 말의 일관성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인권 결의안에 불참하는 것이 맞는 방향인가’라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단답했습니다.
장관은 연일 ‘새로운 방식’을 강조하며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분위기 만들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날 통일부 학술 토론회에서 북한을 공식 국호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부른 것이 대표적입니다.
장관은 이날도 “이름을 제대로 불러주지 않으면 기분이 나쁘다. 북한은 이름이 조선이니 조선이라고 부르라는 것”이라며 “우리가 과거의 명분과 관행만 따르면 길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