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산 수익이 노동 수익보다 빠르다는 법칙
프랑스의 경제학자가 2013년에 발표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수백 년의 경제 역사를 분석해보니, 자산으로 벌어들이는 돈의 속도가 일해서 버는 돈보다 훨씬 빠르다는 겁니다.
이미 재산을 가진 사람들은 정치적 영향력으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갑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가진 자는 많이 갖게 되고, 없는 사람은 가난해지는 구조가 계속됩니다. 이런 격차가 극에 달하면 결국 혁명이나 전쟁이 일어났다는 분석입니다.
💡 그렇다면 해결책은?
기존 제안은 자산으로 버는 수익을 억제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세금을 대폭 올려서 사회로 환원하자는 주장이죠.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이런 방식이 실제로 적용된 곳은 거의 없습니다.
🔄 완전히 다른 접근법의 등장
‘광수네 복덕방’을 운영하는 증권 전문가가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자산 수익률을 낮추려 애쓰지 말고, 모든 사람이 자산 투자를 있게 만들자는 겁니다.
그동안 진보 진영에서는 주식 투자를 투기나 불로소득으로 여겼습니다. 정직한 노동으로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죠. 하지만 관점을 뒤집어보자는 제안입니다.
작년 12월 출간된 책은 지금까지 8만 이상 팔렸고, 10만 부를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 미국 사례에서 배우는 교훈
1978년 미국에서 퇴직연금 제도가 시작됐습니다. 월급의 일부를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해서 노후 자산을 만드는 상품이었죠.
이 제도 도입 이후 미국 가계의 금융 자산 비중이 15%에서 40%로 늘어났습니다. 가계 자금이 금융 시장으로 흘러들어가면서 기업들의 혁신에 투자되는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반면 한국은 여유 자금 대부분이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투자성 자산 비율은 전체의 4%에 불과하죠. 부동산에 돈이 집중되면 생산적인 활동에 쓰이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 진보가 주식을 해야 하는 다섯 가지 근거
첫째, 주식 시장은 차별이 가장 적은 공간입니다. 꾸준히 하면 누구나 성과를 거둘 있죠.
둘째, 누구나 기업의 소유주가 있습니다. 자본주의에서 가장 민주적인 제도입니다.
셋째, 진보적 가치를 시장에 반영할 있습니다. 투명한 경영, 노동 존중, 환경 보호 같은 사회적 책임까지요.
넷째, 돈은 수단입니다. 많이 벌자는 아니라, 돈으로 의미 있는 일을 있다는 뜻입니다.
다섯째, 한국 가계 자산의 65%가 부동산입니다. 이런 구조는 혁신보다 불평등을 키웁니다.
🏢 기업할 자유의 진짜 의미
과거에는 주식회사를 만드는 것이 특권이었습니다. 왕이나 의회의 허가를 받은 사업만 가능했죠.
1811년 미국 뉴욕에서 가지 법이 만들어지면서 틀이 깨졌습니다. 일정 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회사를 만들고 투자를 받을 있게 됐죠. 투자한 만큼만 책임지도록 범위도 정해졌습니다.
특권이 아니라 성실함이나 좋은 아이디어로 투자자를 설득하면, 누구나 사업을 있고 성공하면 함께 이익을 나눌 있는 구조가 겁니다. 이것이 미국을 ‘기회의 땅’으로 만든 핵심 제도였습니다.
📱 애플과 삼성전자의 차이
애플은 최근 10년간 자기 주식을 사들여 없애는 방식으로 6,000억 달러를 썼습니다. 발행 주식 수를 38%나 줄였죠. 오래 투자한 사람들에게 주식 가치를 높여주는 방식으로 보답한 겁니다.
2024년 기준 애플의 순자산은 570억 달러로 10년 1,116억 달러에서 줄었습니다. 반면 삼성전자 순자산은 181조 원에서 400조 원으로 늘었죠.
한쪽은 돈을 벌면 배당하거나 투자했고, 다른 쪽은 쌓아뒀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애플의 자기자본수익률은 150% 수준인 반면, 삼성전자는 8~10% 수준입니다.
10년간 애플 주가는 8배 올랐지만, 삼성전자는 3배 오르는 그쳤습니다.
🇯🇵 이웃 나라 일본의 변화
일본은 투자보다 저축을 선호하는 보수적인 사회였습니다.
2012년 시작된 정권에서 주식 시장 활성화를 위해 여러 조치를 취했습니다. 사외이사 확대, 이사회 투명성 강화, 수익률 개선 등을 요구했죠. 주가순자산비율이 미만인 기업은 상장 유지가 어렵다는 메시지도 나왔습니다.
일본 기업들도 자기 주식 매입과 소각, 배당 확대 등을 시작했습니다. 결과 2011년 1만 수준이던 지수가 5만대까지 올랐습니다. ‘자본 시장의 부활’이라는 평가까지 나왔죠.
🔧 한국 시장의 정상화 과정
현재 한국 정부도 기업 배당 확대, 자기 주식 소각 의무화, 주주 환원 강화 등의 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는 이를 ‘개혁’이 아닌 ‘정상화’라고 부릅니다. 주식회사는 가족 기업이 아니라 공공의 존재라는 당연한 사실을 재확인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한국 주식 시장은 오랫동안 ‘박스권’, ‘저평가’ 같은 부정적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원인 하나는 주가가 오르면 유상증자나 분할을 하는 분위기였죠.
이를 억제해야 주식 시장이 정상화되고, 주식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익을 만드는 장기 투자 상품이 있습니다. 그래야 부동산에 과도하게 몰린 자금 흐름을 바꾸고, 집값 폭등으로 인한 불평등 심화를 막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