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이 번째 임기의 국정연설에서 더욱 거센 무역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입 관세로 소득세를 대신할 있는 날이 것이라는 파격적인 주장도 내놨지만, 전문가들은 현실성이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모두 잘못됐고 나만 맞다는 주장
지난 24일 워싱턴 연방의회에서 열린 연설에서 트럼프는 자신의 경제 예측이 정확했다며 자화자찬했습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22명의 학자들이 모두 틀렸다고 강하게 주장하면서, 며칠 대법원이 자신의 관세 정책이 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것을 유감스럽다고 언급했습니다.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한 상호 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했음에도, 트럼프는 대부분의 국가와 기업들이 이미 맺은 협정을 유지하고 싶어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새로운 협상을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그 협상이 지금보다 훨씬 불리할 있다는 것을 상대방들이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그는 무역법과 무역확장법 다른 법적 근거를 활용해 관세 체계를 다시 세우려 하고 있습니다. 절차가 이전보다 복잡해질 있지만 오히려 강력한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다른 나라들이 내는 관세가 현재 소득세 제도의 상당 부분을 대체하게 것이며, 국민들의 세금 부담을 크게 줄여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주장이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분석합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경제 프로그램 책임자는 관세가 중요한 세금 수입원이었던 적이 번도 없으며, 정부에서 비중이 늘어났어도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를 두고 황당한 이야기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란 공격을 위한 명분 쌓기
트럼프는 이민 정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옹호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수백만 명의 불법 이민자들이 제약 없이 국경을 넘나들었지만, 지금은 미국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안전한 국경을 만들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9개월간 명의 불법 이민자도 들어오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소말리아계 의원이 연방 이민 단속 요원에 의해 미국인 2명이 살해된 사실을 거론하며 항의하자, 트럼프는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응수했습니다. 이어서 미네소타주의 소말리아계 이민자들을 겨냥해 소말리아 해적이라고 비난하며 강한 어조를 이어갔습니다.
이란에 대해서는 군사 행동의 명분을 쌓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최근 이란 반정부 시위를 언급하며 지난 달간 이란 정권이 최소 3만2천 명의 시위대를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란이 이미 유럽과 해외 미군 기지를 위협할 있는 미사일을 개발했으며, 미국 본토에 도달 가능한 미사일을 만들려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과 협상 중이지만 아직 핵무기를 절대 보유하지 않겠다는 확실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란 외무장관은 같은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어떤 상황에서도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내용 없는 정책 논의
워싱턴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진행된 이날 연설은 애국심을 강조한 쇼처럼 연출되었습니다. 빨간색 넥타이와 성조기 배지를 착용한 트럼프는 미국이 돌아왔으며 어느 때보다 크고 좋아지고 부유하고 강해진 모습이라는 말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최근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미국 남자 아이스하키팀을 크게 환영했고, 공화당 의원들은 ‘유에스에이’를 외치며 호응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에 대해서는 매우 적대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물가를 비롯한 모든 사회 문제를 민주당 탓으로 돌리며 사람들은 미쳤다거나 민주당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는 식의 강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트럼프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전직 대통령 부부를 원숭이로 묘사한 영상을 올렸다가 삭제한 일에 항의하기 위해, 민주당 의원 명이 ‘흑인은 유인원이 아니다’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연설장에 들어왔다가 지난해에 이어 다시 퇴장 조치를 당했습니다.
이날 연설은 1시간 47분 동안 이어졌습니다. 2000년 전직 대통령이 세운 최장 국정연설 기록인 1시간 28분을 깼습니다. 북한 문제나 한반도 안보 상황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정책 논의가 공허했다고 평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