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시행 예정인 토큰증권 법제화를 대비해 금융당국과 민간이 손잡고 세부 운영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 민간-정부 공동 협의체 출범
금융위원회는 4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토큰증권 협의체 모임을 가졌다. 이번 회의는 올해 국회를 통과한 관련 법률 개정안이 2027년 2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만큼, 실제 운영을 위한 구체적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토큰증권이란 부동산·미술품·음원·축산물 같은 실물자산을 디지털 형태로 잘게 나눠 투자할 있게 만든 새로운 금융상품이다.
◆ 가지 핵심 추진방향
이날 회의에서는 크게 가지 정책 방향이 제시됐다.
① 디지털 금융 생태계 활성화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온라인 결제 시스템 도입을 검토한다. 현재 이틀 걸리는 증권 결제를 당일 즉시 완료하고, 24시간 내내 거래 가능한 환경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② 투자자 보호장치 맞춤 설계 토큰증권 특성에 맞는 보호체계를 새롭게 구축한다. 기존 규제를 단순히 적용하지 않고, 토큰증권만의 특성을 반영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③ 미래형 결제 인프라 준비 음원 저작권이나 축산물 같은 새로운 형태의 권리를 거래할 있도록 스마트계약 환경을 정비한다. 스마트계약은 블록체인에서 조건 충족 자동으로 실행되는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투자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있다.
◆ 상시 협의 체계 가동
앞으로 기술·발행·유통·결제 4개 분야별 분과모임을 만들어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금융위원장은 “토큰증권도 결국 증권이며, 투자자 보호가 가장 기본”이라며 “혁신적 아이디어를 지원하면서도 투자자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꼼꼼히 살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