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에서 벌어진 격렬한 논쟁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찰과 경찰 공동조사팀이 세관 공무원의 약물 밀반입 연루 의혹에 대해 8개월간의 조사를 마치고 “근거가 없다”는 최종 결론을 내놓았습니다.
이후 백해룡 경정과 임은정 검사장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서로를 향한 날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백 경정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게시했습니다:
“스스로 조사 능력이 있는지, 후배들을 제대로 이끌 있는 능력이 되는지 냉정하게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모르면 나서지 마세요.”
그는 이어서 “제가 공개한 자료들에 대해 제대로 반박은 못하면서, 말레이시아 약물 조직원들의 말을 우리 팀이 속아 넘어갔다는 단순한 생각에 머물러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공동조사팀의 최종 결론
조사팀은 세관 약물 밀반입 가담 의혹과 조사 방해 의혹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조사팀의 주요 판단 내용:
• 백 경정이 약물 밀반입범들의 거짓 증언에 의존해 미리 결론을 정해두고 조사를 진행했다
• 거짓 증언을 짜맞춘 정황 반대되는 증거가 있었으나 조사 기록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 경찰청과 관세청 상부의 조사 방해 의혹은 규정에 따른 정당한 업무 지시였다
• 대통령실 개입 의혹은 증거 자체를 찾을 없었다
임은정 검사장의 반박
임 검사장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경정의 조사 방식을 비판했습니다.
“사건 관련자의 말을 지나치게 믿지 말라는 것이 조사의 기본 원칙입니다. 특히 약물 사범의 증언은 더욱 신뢰하기 어려운데, 모르는 것처럼 행동했을까요?”
그는 “이번 사건은 경찰의 ‘결론을 미리 정해놓은 조사’와 여론 활용 개인적인 일탈이 있었던 사안”이라며, “조사는 사실을 찾아가는 과정이지,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는 과정이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