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 혜택, 강남 집중 현상 심화
시민단체가 집을 오래 보유한 사람에게 주는 세금 감면 제도가 강남 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추긴다고 지적했습니다.
세금 감면 제도의 문제점
현재 채를 가진 사람은 집을 12억 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12억 원이 넘어도 10년 이상 살았다면 차익의 최대 80%까지 세금을 깎아줍니다.
예를 들어 압구정 고급 아파트를 2015년에 25억 원에 사서 작년에 127억 원에 팔았다면, 차익이 102억 원입니다. 하지만 실제 내야 세금은 7억 6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강남 vs 지방, 세금 차이가 너무 크다
2010년에 같은 금액을 투자했을 때를 비교해보면:
• 강남 아파트 1채 투자 투자금 12억 5천만 55억 원에 매도 세금: 2억 4천만 (세율 7%) 실제 수익: 40억 1천만 원
• 부산 아파트 6채 투자 투자금 20억 4천만 60억 원에 매도 세금: 7억 9천만 (세율 20%) 실제 수익: 23억 8천만 원
같은 돈을 투자해도 강남 아파트가 16억 이상 많은 수익을 가져갑니다.
일하는 사람 vs 부동산 투자, 세금 형평성 논란
15년간 일해서 42억 5천만 원을 사람은 30%(12억 원)를 세금으로 냅니다. 하지만 강남 아파트로 같은 금액을 경우는 7%(2억 4천만 원)만 내면 됩니다.
시민단체는 “일하지 않고 얻는 소득에 관대한 세금 제도가 투기를 부추긴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개선 요구 사항
• 장기 보유 세금 감면 제도 전면 재검토 • 부동산 가격 산정 기준 공개 • 고가 부동산 보유세 제도 개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