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현재 생활안전교통국에 포함된 여성·청소년 관련 업무를 분리하여 독립적인 부서로 만드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년 늘어나는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전문 조직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하지만 내부에서 일부 반대 의견이 있어 아직 공식적인 조직 개편 절차는 시작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조직 개편의 배경
최근 경찰청 내부 회의에서 여성·청소년 업무를 별도 단위로 분리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원래 업무는 생활안전국에서 담당했으나, 2023년 생활안전국과 교통국이 합쳐지면서 성격이 다른 기능들이 부서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생활안전교통국 산하 ‘여성안전폭력대책관’ 아래 개의 과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조직 구성 방안
경찰은 보통 단위 조직에 3개 과를 두는 관례를 고려해 여성청소년국도 3개 체제로 만드는 방안을 준비했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 부서를 단위로 승격시켜 기존 과와 통합하는 방법
국가수사본부 소속 여성청소년수사과를 새로운 국으로 옮기는 방법
경찰 내부에서는 번째 방법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성·청소년 대상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 보호와 긴급 조치를 함께 고려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이유입니다.
범죄 증가 추세
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관련 범죄는 2021년 36만 건에서 2024년 44만 건으로 22.7% 증가했습니다.
현장 경찰들도 독립 부서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경찰서 관계자는 “여성·청소년 대상 범죄는 사건으로 번지기 전에 미리 개입하는 것이 중요한데, 현재 단위 조직으로는 권한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추진 과정의 어려움
회의 이후에도 조직 개편 작업은 빠르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활안전교통국의 권한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일부 반발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여성청소년국 신설 시도는 2013년, 2017년에 이어 이번이 번째입니다. 그동안 보수적인 조직 문화와 인력 확보 문제로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전 정부에서 여성 정책이 축소되었던 것과 달리, 정부에서는 적극적인 여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이번에는 실현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경찰청은 여성청소년국 신설을 포함한 조직 개편안을 이달 말까지 행정안전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