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구글의 정밀 지도 해외 반출 요청을 조건부로 승인하면서 국내 산업계에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해외 기업에 1대 5000 비율의 상세 지도를 제공하는 사례입니다.
지난 27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부, 국방부 여러 정부 기관이 모여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자리에서 구글이 작년 2월에 신청했던 정밀 지도의 해외 이전을 허락하되, 엄격한 보안 규정을 지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정밀 지도란 실제 거리 50미터를 지도상에서 1센티미터로 줄여 그린 것으로, 산업 분야에서 활용도가 매우 높습니다. 현재 애플도 비슷한 요청을 상태입니다. 구글은 이미 2007년과 2016년에도 같은 요청을 했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번이 번째 시도였습니다.
정부가 내세운 보안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군사 시설이나 민감한 정보가 담긴 영상은 가려서 처리해야 합니다
• 지도 반출 범위는 네비게이션과 길찾기에 필요한 기본 지도, 도로망으로만 제한됩니다
• 정부가 검토하고 확인한 자료만 해외로 보낼 있습니다
• 자료를 나중에 수정할 때는 반드시 국내 서버에서만 가능합니다
• 보안 규정을 계속 어길 경우 허가를 중단하고 이용 권한을 회수합니다
현재 구글은 한국에서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해상도가 낮고 교통 정보가 부족해 자동차나 도보 길찾기 같은 핵심 기능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번 승인으로 구글은 본격적인 길찾기 서비스를 선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토부는 이번 결정으로 구글의 국제 서비스를 국내 테두리 안에 넣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과거와 달리 구글이 먼저 다양한 보안 대책을 제안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구글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 국내 파트너들과 협력하며 한국의 성장을 돕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산업계의 우려는 큽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결정이 미국의 통상 압력과 관련이 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계속해서 비관세 장벽 제거를 요구해왔기 때문에 이를 무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이에 국토부는 “협의체는 국가 안보 문제를 다루는 곳이라 산업계 영향은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았다”면서도 “산업계를 고려해 구글에 국내 공간정보 산업과 함께 성장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고 답했습니다.
업계에서는 미래 성장 사업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걱정이 큽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구글이 지도 정보뿐 아니라 자율주행과 스마트 도시 기술의 핵심 자산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있는 같다”며 “거대 자본과 이미 상용화된 자율주행 기술을 가진 거대 기업에 국내 산업이 잠식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플랫폼 관계자는 “규제도 과세도 제대로 받지 않는 거대 기술 기업에 국내 진출 발판을 마련해 것”이라며 토종 기업들과의 공정성 문제도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를 비롯한 관련 단체 6곳은 이날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결정이 국내 공간정보 산업 전반에 상당한 구조적 영향을 있다”며 정부에 산업 보호와 경쟁력 강화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이 요구한 내용은:
• 구글이 다시 신청한 정보의 구체적 내용을 공개할 것
• 산업계와 학계 의견을 충분히 들을 것
• 조건을 어기면 반출 허가를 자동으로 취소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것
• 기술 조치 과정에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공간정보학회는 정밀 지도 데이터를 해외로 반출할 경우 향후 10년간 최대 197조 원의 비용 부담이 발생할 있으며, 모빌리티 사업에도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이번 결정은 보안과 산업 보호, 국제 관계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는 정부의 고민이 담긴 선택이었지만,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과 미래 성장 동력을 지키기 위한 추가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