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협상 조건 강화하며 압박 수위 높여
국민의힘 측은 “대구·경북 지역 차별 아니냐”는 반발을 제기하고 있다.
야당과 여당은 2월 임시 국회가 끝나기 하루 전인 2일에도 대구와 경북의 행정 통합 법안 처리 문제로 팽팽한 대립을 이어갔다.
하루 대구·경북 행정 통합에 찬성한다는 당의 방침을 정한 국민의힘은 즉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대전과 충남의 통합 법안도 같이 처리하자”며 협상의 난이도를 높이는 모습을 보였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강력한 요구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최고위원 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오늘이라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전날 민주당의 요청대로 무제한 토론을 중단하고 찬성 당론을 정했으니, 이제 입법 절차를 시작하라는 주장이었다.
민주당의 반박: “대전·충남도 함께 처리하자”
그러나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 간담회에서 “대전과 충남 통합도 단일안을 만들어 달라”며 법사위 개최 요구를 거절했다. 대구·경북뿐 아니라 대전·충남에 대해서도 사실상 찬성 당론을 가져오라고 요구한 것이다.
국가 재정 지원과 각종 특례 부여 행정 통합 법안 3개의 기본 구조가 동일하므로, 법사위를 연다면 법안을 묶음으로 처리하자는 취지였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사실상 같은 내용인데 광주·전남에 이어 대구·경북만 통과시키면 형평성 문제가 생길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전·충남 통합은 자당 소속 충남 도지사와 대전 시장이 반대하고 있어 추진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시한 촉박, 협상은 평행선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이날 여야 원내대표 회동도 성사되지 못했다. 원내대표가 회동을 제안했으나 원내대표는 지역 일정 등을 이유로 어렵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행정 통합 처리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이다. 정부는 2월 임시 국회 안에 법안이 처리되어야 선거구 조정과 조례 제정 실무 절차를 거쳐 6월 3일 지방 선거에서 통합 선거를 실시할 있다고 밝혔다.
2월 임시 국회가 마무리되는 3일이 법안 처리의 기본 마감일인 셈이다.
3월 임시 국회로 넘겨도 처리가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의견도 있다. 민주당 의원은 “여야가 3월 초까지 합의하면 정부가 실무 준비를 있다”면서도 “다만 남은 기한은 며칠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야, 서로에게 책임 전가
법안 처리 마감 시한이 다가오면서 여야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구·경북 홀대’ 프레임을 꺼내 들었다. 윤재옥 의원은 “민주당 텃밭인 광주·전남 통합법은 강행 처리하면서도 대구·경북 법안은 끝까지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경호 의원도 “500만 대구·경북 시도민의 바람을 짓밟은 지역 차별 폭거이자, 대구·경북 홀대”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 수석 부대표는 “국민의힘이 정치적 관점으로 접근하니 지금 같은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출마를 포기하면 통합에 찬성한다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