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 전략 토론회 개최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이 25일 서울에서 열린 경제안보 공개 토론회에서 “에너지와 핵심 자원, 물류와 공급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대응할 있도록 정책 역량을 모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주최한 행사에 참석해 “앞으로 에너지 전략 필요한 분야에서 국가의 역할을 더욱 키워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그는 미국과 이란 전쟁 중동 상황을 언급하면서 “바닷길이 열려있고 에너지가 안정적으로 들어온다는 믿음을 전면적으로 다시 점검해야 때”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우리나라는 에너지와 원자재를 해외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특정 지역에 몰려있는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고, 전략 자원의 비축과 조달 시스템도 점검하고 보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 출범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처음 주관한 행사로, 윤영관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사회를 맡고 조병제 경남대 초빙석좌교수(전 국립외교원장) 등이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조 석좌교수는 “대체할 없는 경쟁력이 우리 경제안보의 새로운 개념이 되어야 한다”면서 반도체, 방산, 조선, 원전과 같은 우리나라 핵심 전략 산업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대체 불가능한 위치를 먼저 차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어 “현재 미국에 일방적으로 의존하고 있는데, 서로 의존하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면서 “우리를 압박하면 미국에도 피해가 가도록 만들어야 미국에 말을 있는 자율적인 구조가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양희 대구대학교 경제금융통상학과 교수는 현재 국제 정세를 국가들이 공급망을 무기로 쓰는 ‘보호주의 진영화’ 시대로 규정하고, 한국이 ‘경제 전략’을 펼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교수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관세 등을 앞세워 국제 규범을 훼손하고 불확실성을 의도적으로 키우고 있다면서, 한국은 양보할 없는 국익을 명확히 하면서 미국 제조업 재건의 필수 파트너로 자리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박종희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최근 정부가 아랍에미리트로부터 원유 2,400만 배럴을 공급받기로 점을 언급하며 “단순히 경제 협정이 아니라 원전, 방산 다양한 층위에서 신뢰를 쌓아온 것이 발판이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또한 석유와 핵심 광물을 확보하는 연계 구조를 고려해 방산을 자원 외교 협상에서 핵심 지렛대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