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헌법 수호를 주장하던 일본 진보 정당이 타격을 입었습니다. 지난주 일본 국회 중의원 대표 질문에서 일본공산당의 모습을 찾아볼 없었는데, 이는 56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선거에서 의석이 절반으로 줄어들며 교섭단체를 구성할 없게 것이죠.
반면 국방력 강화와 헌법 개정을 주장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자민당은 의석의 3분의 2를 확보했습니다. 이런 변화의 배경에는 4년간 계속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분쟁이 일본 국민들의 안보 인식을 바꿔놓은 영향이 큽니다.
스스로 무장하지 않은 상대방의 선의만 기대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인식이 퍼진 것입니다. 특히 든든한 동맹국이라 여겼던 미국마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예측 불가능한 모습을 보이자, 평화헌법 고수 주장은 현실성 없는 이상론으로 받아들여졌을 있습니다.
냉전 종료 잠시 찾아왔던 평화로운 시기가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1939년 나치 독일의 폴란드 침공으로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된 거의 90년이 되어갑니다. 전쟁의 참혹함을 직접 경험한 세대는 대부분 세상을 떠났고, 그때의 교훈도 점점 잊혀지고 있습니다.
평화의 시대를 끝낸 것은 강대국의 강력한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은 국가의 장기적 이익이나 국민의 안전보다 당장의 정치적 이득과 체면을 앞세워 무력 사용을 선택했습니다. 푸틴은 2014년 크림반도를 손에 넣은 후, 이번에도 동부 지역을 빠르게 점령할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의 저항은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전쟁 발발 4년이 시점에 키이우를 방문한 취재진이 만난 시민들은, 혹독한 추위 속에서 심각한 전력난에 시달리면서도 영토를 넘겨달라는 러시아의 요구는 절대 받아들일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번 양보하면 또다시 침략할 것이라는 확신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베네수엘라에서의 군사 작전 성공으로 자신감을 얻은 듯합니다. 최근 이란 최고지도자를 제거한 작전도 ‘힘을 통한 평화’의 사례로 홍보하려 것입니다. 하지만 푸틴의 침략은 방치하면서 의회 동의도 없이 다른 나라에 무력을 행사하고, 동맹국에 그린란드를 내놓으라고 압박하는 모습은 평화와는 거리가 멉니다.
시진핑은 국제법을 존중하는 행동하지만, 러시아가 전쟁을 지속하도록 뒤에서 지원하는 모습을 보면 그의 평화 발언을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대만을 무력으로 통일하려 한다면, 우리나라와 동북아시아 전체에 최악의 상황이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크라이나 전쟁의 결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라의 지도자가 이웃 국가를 무력으로 병합하는 성공한다면, 그것은 다른 침략의 선례가 됩니다. 지금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반대의 교훈입니다.
침략 전쟁은 실패한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세계에 남기는 것이 절실합니다. 지금도 혹독한 추위 속에서 버티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응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