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이란 충돌이 계속되면서 한국 경제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미군의 지상 병력 투입 가능성이 거론되며 분쟁의 장기화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석유 의존도가 가장 높아 유가 변동에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름값이 급등하면 우리 경제 전반이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대경제연구원 분석 결과
현대경제연구원이 3월 2일 내놓은 보고서는 중동 분쟁이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을 가지 상황으로 나눠 분석했습니다. 두바이유 기준 배럴당 80달러 수준을 중심으로 긍정적(70달러 미만), 부정적(100달러 안팎), 극심한 충격(150달러 이상)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 부정적 상황 호르무즈 해협이 수개월간 막힐 경우 경제성장률 최소 0.3%포인트 하락, 물가는 1.1%포인트 상승, 경상수지는 260억 달러 감소 예상
▶ 극심한 충격 상황 지상군 투입과 해협 봉쇄 장기화로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를 넘으면 성장률 0.8%포인트 하락, 물가 2.9%포인트 상승, 경상수지 767억 달러 감소 전망
최악의 경우 올해 성장률이 1%대 초반으로 떨어지고 물가는 5%를 넘어설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앞서 올해 성장률 2.0%, 물가 상승률 2.2%를 예상했지만 이는 유가를 배럴당 64달러로 가정한 수치입니다.
전문가들의 대응 방안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은 “유가 상승으로 물가가 오르고 기업 비용이 늘어나면 소비와 투자가 위축된다”며 “분쟁이 길어져 세계 경제의 침체가 고착화되면 수출 중심인 한국 경제는 타격을 입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는 “해외 변수에 대응할 정책 수단이 제한적인 만큼 인프라 투자로 건설 경기를 살려 내수를 받쳐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정부 비축 석유로 단기 문제는 해결할 있지만 장기전으로 가면 어렵다”며 “유가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배송 노동자를 위해 유류세 인하나 지원금 같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 대응
재정경제부는 3월 2일 긴급 회의를 열고 중동 상황과 금융시장, 실물경제 영향을 점검했습니다. 이상 징후 발생 100조 이상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가동해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