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의 신중한 입장
일본이 미국과 이란 간의 군사 충돌에 대해 집단 자위권을 발동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의회에서 미국의 이란 공격이 국제법 위반인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자세한 정보가 없어 법적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존립 위협 상황은 아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은 현재 상황이 ‘존립 위협 상황’이나 ‘중요 영향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일본이 군사적으로 개입할 있는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 존립 위협 상황: 우방국이 공격받아 일본의 생존이 위험해지는 경우
• 중요 영향 상황: 국제 정세 변화가 일본의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경우
아베 시절과 달라진 해석
과거 아베 총리는 “호르무즈 해협이 기뢰로 막히면 존립 위협 상황”이라고 구체적 사례를 제시했었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해상 원유 운송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곳으로, 일본은 중동에서 원유의 90% 이상을 수입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같은 상황에서도 다른 판단을 내렸다.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이란이 기뢰를 설치하면 세계를 적으로 만드는 것이라 신중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높아지는 긴장감
이란 혁명수비대 고위 장교는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모든 선박을 태워버리겠다”고 위협했다. 이란은 작년에도 미군의 공격 이후 페르시아만에서 선박에 기뢰를 실어 긴장을 높인 적이 있다.
일본 정부는 미일 동맹을 중시하면서도, 이란의 기뢰 설치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