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부가 소셜미디어 기업을 상대로 승소한 번째 사례
미국 뉴멕시코주 법원 배심원단이 메타(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운영사)에게 약 5,600억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배심원단은 메타가 소비자 보호법을 어겼다고 판단했으며, 이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정신 건강에 피해를 입혔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6주간의 재판, 여러 증인들의 증언
약 동안 진행된 재판에서는 마크 저커버그 대표를 포함해 내부 고발자, 교사, 심리 전문가 등이 증언했습니다.
배심원단은 메타가 플랫폼 안에서 발생하는 아동 성범죄 위험과 정신 건강 악화 문제를 알고 있었음에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특히 검사 측은 메타가 “안전보다 수익을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주장했고, 배심원단이 이에 동의했습니다.
법무장관 “더 이상 방치할 없다”
소송을 진행한 뉴멕시코주 라울 토레스 법무장관은 “메타 경영진은 자신들의 서비스가 어린이에게 해롭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직원들의 경고를 무시했고, 대중을 속였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오늘 배심원단은 유가족, 교육 관계자, 아동 보호 전문가들과 함께 ‘이제 이상은 된다’고 분명히 말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메타 “항소할 것”
메타는 즉시 반박 입장을 냈습니다.
회사 측은 성명을 통해 “우리는 플랫폼 사용자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 판결에 동의하지 않으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셜미디어 관련 소송 잇따라
최근 미국에서는 소셜미디어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관련된 소송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법원에서는 개인들이 장기간 소셜미디어 중독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민사 소송도 진행 중입니다.
짧은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경우, 올해 1월 재판이 본격 시작되기 직전 원고 측과 합의한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