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 의원들, 한국 클라우드 인증제도 문제 제기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공화당 소속 의원 11명이 한국의 클라우드 보안 인증 제도가 미국 기업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며 미국 무역대표부에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버지니아주 출신 캐럴 밀러 하원의원은 지난 5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에게 서한을 보내 한국이 미국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들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클라우드 보안 인증 제도
한국의 클라우드 보안 인증 제도는 공공기관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기업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보안 심사 시스템입니다. 제도는 데이터의 중요도에 따라 상, 중, 등급으로 구분됩니다.
한국 공공기관과 거래하려면 중급 이상의 등급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갖춰야 합니다:
• 물리적으로 분리된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 국내에 데이터 센터 운영
• 한국 인력 상시 배치
이러한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어려운 미국 기업들은 대부분 최하 등급에 머물러 있어 공공 시장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미국 주장
밀러 의원은 “미국 클라우드 기업들의 플랫폼은 세계 여러 나라 정부로부터 신뢰받고 사용되고 있음에도, 빠르게 성장하는 한국 공공 클라우드 시장에서 미국 기업들이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런 차별적인 규제는 양국 무역 협정을 위반하며 공정한 시장 경쟁을 방해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전에도 있었던 유사한 문제 제기
밀러 의원은 작년에도 한국이 추진했던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을 무역 장벽이라 주장하며,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30일 이내에 무역대표부 조사를 실시할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한 있습니다.
이번 서한에서는 한국 국가정보원이 마련 중인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지침’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특히 물리적 분리 요건이 미국 기업의 한국 공공 시장 진출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전문가 의견
미국 정보기술혁신재단 산하 데이터혁신센터의 대니얼 카스트로 부회장은 “한국의 클라우드 보안 인증 제도는 관세 없이 시장을 막는 방식의 무역 장벽”이라며 “보안이라는 명목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미국 기업의 성장과 공공 시장 참여를 차단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