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 안정성 보고서에 따르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두 팔아도 빚을 갚을 없는 위험한 상황에 놓인 가정이 45만 9천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위험 가정의 규모도 72조 원에서 96조 원으로 크게 늘었으며,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대출은 114조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연체율은 12%나 됩니다.
가계 대출 금리가 만에 0.2% 올랐고, 서울의 은행에는 주택 담보 대출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재산을 팔아도 빚을 갚지 못하는 가정이 1년 사이 20% 급증했습니다. 특히 과도한 대출로 집을 사거나 투자에 나섰던 젊은 세대에서 이런 위험 가정이 크게 늘었습니다.
최근 부동산과 주식 가격이 떨어지면서 부실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3월 기준으로 고위험 가정은 45만 9천 가구로, 1년 38만 6천 가구보다 18.9% 증가했습니다. 빚이 있는 전체 가정 비중도 3.2%에서 4.0%로 늘었습니다.
고위험 가정이란: 수입 대비 상환 비율이 40%를 넘고, 재산 대비 비율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들 고위험 가정의 빚은 2024년 3월 72조 2천억 원에서 지난해 3월 96조 1천억 원으로 33% 급증했습니다. 전체 가계 빚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4.9%에서 6.3%로 늘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방 지역 부동산 시장이 계속 어려운 상황이고, 대출 금리가 내려갔지만 규모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갚아야 부담이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20~30대 젊은 층에서 고위험 가정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젊은 비중은 2020년 3월 22.6%에서 지난해 34.9%로 12.3% 증가했습니다. 반면 40~50대 중년층과 노년층 비중은 각각 53.9%, 11.2%로 2020년(59.8%, 17.6%)보다 줄어들며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젊은 고위험 가정이 가진 규모도 최근 5년 사이 두 이상 늘었습니다. 2017년 3월을 100으로 보면, 젊은 고위험 가정의 빚은 2020년 3월 134에서 지난해 3월 318로 2.4배 증가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코로나19 이후 소득과 재산이 상대적으로 적은 젊은 층이 집을 사거나 주식에 투자하기 위해 빚을 늘리면서, 다른 연령대보다 고위험 가정 증가 폭이 컸다”고 분석했습니다.
국제 정세 불안으로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급증한 자영업자 대출도 우리 경제의 잠재적 위험 요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년 전보다 9조 1천억 늘어난 1,092조 9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저소득이거나 신용이 낮은 취약한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2024년 113조 5천억 원에서 지난해 114조 6천억 원으로 1조 1천억 증가했습니다.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1.86%로 장기 평균(2012~2025년 1.58%)을 넘어섰습니다. 취약한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12.14%에 달합니다.
한국은행은 “주요 선진국 평균(16.6%)보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이 22.9%로 높고 연체율도 높은 수준”이라며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에게는 선별적으로 지원을 이어가되, 회생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폐업 지원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