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의 반대로 법원 판결 받아들여
서울시가 마포구 상암동에 계획했던 새로운 쓰레기 소각 시설 건설과 관련하여,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한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사업 추진 과정의 문제점
시는 2023년 8월 상암동 일대를 하루 1,000톤 규모의 소각장 건설 부지로 지정했으나, 지역 주민 1,851명이 “충분한 동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입지 선정 위원회 구성과 전문 조사 기관 선정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주민 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
서울시는 신규 소각장 건설 대신 기존 시설의 현대화에 집중하기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20년 이상 현재 소각장에 친환경 기술을 도입하여 오염 물질 배출을 줄이고, 주민들과 협의하여 시설 활용 효율을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마포구의 대안 제시
마포구는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면 소각할 쓰레기 양을 크게 줄일 있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또한 현재 80% 수준으로 가동 중인 기존 시설의 성능을 개선하면 소각장 없이도 폐기물 처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박강수 청장은 “주민들의 의견과 구의 정책 제안이 반영된 결과”라며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 확대 정책을 서울 전역으로 확산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