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43명 특별조사팀 구성해 본격 단속
정부가 생활물가 안정을 목적으로 시행한 할당 관세 혜택을 받으면서도 소비자 가격을 내리지 않은 의심 업체들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다.
세관 당국은 27일부터 9개 수입 회사를 대상으로 정밀 조사에 돌입했다. 이번 조사 대상은 올해 관세 혜택이 적용된 84가지 상품 육류를 포함한 핵심 5개 품목의 주요 수입사 230곳을 검토한 결과 선정됐다.
할당 관세 제도란? 특정 물품의 관세를 일시적으로 최대 40%포인트까지 낮춰주는 제도로, 서민 생활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운영된다. 현재 정부 지원 규모는 1조 수준이다.
주요 조사 항목
• 수입 물품 가격을 의도적으로 높게 신고하고 불법 외환 거래를 경우
• 공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할당 물량을 확보한 관계사에 싸게 넘긴 경우
• 보세 구역에서 물품을 반출하는 기한을 반복적으로 어긴 경우
세관은 서울, 인천, 대구 지역에 43명으로 구성된 전담 조사팀을 배치했다. 조사 결과 적발된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관련 부처에 전달되며, 고의적인 가격 조작이 확인되면 즉시 형사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정부의 ‘민생물가 특별관리 장관회의’에서 할당 관세 제도를 악용하는 행위에 강력 대응하기로 결정에 따른 것이다.
과거에도 2024년과 작년 조사를 통해 시장 유통 지연, 타인 명의 도용 부정 행위를 적발해 1,592억 원의 세금을 추가 징수한 있다.
세관 책임자는 “소비자 판매 가격을 낮추지 않고 시장 가격 그대로 팔아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