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을 받는 7건의 사건에 대해 국정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조사 대상에는 대장동 개발 비리, 위례 신도시 개발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건, 서해 공무원 사건, 부산저축은행 관련 보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시간과 인력의 제약을 고려해 핵심적인 사건들을 선별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조사 요구서는 11일 제출될 예정이며, 12일 본회의 보고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늦어도 4월 말까지는 조사를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야당이 반대할 경우에도 단독으로 국정조사를 진행할 있다는 입장입니다. 재적 의원 4분의 이상이 요청하면 국회의장은 즉시 본회의에 보고해야 합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검찰 수사가 결론을 미리 정해두고 진행된 조작”이라며 강력한 조사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특히 최근 공개된 쌍방울 회장의 음성 기록이 검찰의 조작 기소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추진위원회는 9일 공소 취소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며, 여야 합의 관례와 달리 단독 진행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민주당 의원은 “최대한 신속하게 의결을 추진하겠다”며 4월 목표 일정을 제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