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 혜택, 지역 격차 심각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3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세금 제도가 서울 강남 지역 집중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하지 않고 얻은 소득에 너무 관대한 세금 제도
현재 법에 따르면, 집을 채만 가진 사람이 10년 넘게 보유하면서 거주 조건을 맞추면 팔 생긴 이익의 80%까지 세금을 깎아줍니다. 게다가 12억 원까지는 아예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실제 사례로 충격적인 세금 차이
압구정동의 대형 아파트는 2015년 25억 원이었던 가격이 작년에 127억 원으로 올랐습니다. 이익이 무려 102억 원이지만, 세금 혜택을 모두 받으면 실제로 내는 세금은 7억 6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세금을 빼고 나면 94억 원이 넘는 돈이 손에 들어오는 것이죠.
같은 투자해도 지역에 따라 천지차이
경실련이 비교 분석한 결과를 보면 놀랍습니다.
▶ 강남 아파트 1채 투자한 경우:
• 2010년 구매가: 12억 5천만 원
• 2025년 판매가: 55억 원
• 세금: 2억 4천만 (세율 7%)
• 세금 제외 이익: 40억 1천만 원
▶ 부산 아파트 6채 투자한 경우:
• 같은 금액으로 6채 구매
• 세금: 7억 9천만 (세율 20%)
• 세금 제외 이익: 23억 8천만 원
같은 돈을 투자했는데도 강남이 16억 이상 많은 이익을 챙기게 됩니다. 이러니 누구나 강남 부동산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일해서 돈보다 집으로 돈이 세금 부담 적어
월급으로 15년간 42억 5천만 원을 벌었다면 30%인 12억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하지만 강남 아파트를 팔아서 같은 금액을 벌었다면 세금은 7% 수준인 2억 4천만 원만 내면 됩니다.
경실련은 “땀 흘려 일해서 돈보다 집값 올라서 생긴 이익에 훨씬 적은 세금을 매기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민단체의 요구사항
경실련은 다음과 같은 개선책을 제시했습니다:
• 오래 보유했을 세금 깎아주는 제도를 처음부터 다시 검토
집값 평가 기준과 계산 방법을 공개
비싼 부동산에 매기는 종합세를 전면 재정비
세금 제도가 노력 없이 얻은 수익에는 엄격해야 하고, 소득이 공평하게 나뉘는 도움을 줘야 한다는 것이 핵심 주장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