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한 시기에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물러날 것을 공개적으로 촉구했습니다. 모든 일에는 적절한 시기가 있다며 스스로 결정할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이는 대법원장이 민주당의 사법 제도 개선 법안 통과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당부하며 대통령의 재검토 요청 가능성을 언급한 따른 것입니다.
정 대표는 최고위원 회의에서 “사법부 책임자로서 역량이 부족하고 국민 감정과도 동떨어져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중대한 상황에서의 침묵
“지난해 12월 비상 상황 당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법원 건물 난동 사건이라는 전례 없는 일이 발생했을 때도 직접 나서지 않고 행정처장만 보냈다”고 지적했습니다.
과거 독립운동을 하지 않다가 해방 이후에야 독립운동을 주장하는 것처럼, 정작 사법부의 독립성이 위협받을 때는 침묵하다가 이제 와서 목소리를 낸다는 비유를 들었습니다.
“당시에는 조용하다가 정부가 들어서고 민주적 공간이 확대되어 사법 제도 개선을 추진하니 그제야 사법부 독립을 외치는 것이냐”며 날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개혁 법안의 취지
정 대표는 민주당이 추진한 법안들에 대해 “잘못된 적용을 바로잡고, 부당한 재판 결과를 구제할 길을 마련하며, 국민의 신속한 재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이유가 있겠느냐. 개혁에 저항하는 핵심 인물 역할을 하는 것이냐”라고 반문했습니다.
야당도 비판
정 대표는 국민의힘이 대통령에게 법안 거부를 요청하며 거리로 나선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법안은 국회에서 처리됐는데 청와대로 몰려가 억지를 부리는지 이해할 없다”며 “집회 신고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보도를 보며 준비성 없는 모습”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과거 정권 지지 세력과 함께 행진하는 모습을 보니 아직도 그들과 거리를 두지 못하고 있다”며 정신을 차릴 것을 당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