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유럽 방어를 위한 핵무기 증강 발표
프랑스 대통령이 유럽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핵무기 보유량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이는 30년 만에 이루어지는 핵전력 강화 조치입니다.
프랑스는 1990년대 초반 540개의 핵탄두를 보유했으나, 냉전이 끝난 스스로 감축하여 현재는 290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해군 기지에서 열린 행사에서 “불확실한 세계에서 자유를 지키려면 강력한 억지력이 필요하다”며 핵탄두 수량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숫자는 보안상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유럽 전체를 보호하는 방어 체계 구축
프랑스 대통령은 이번 정책이 유럽 대륙 전체를 위한 억지 전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위기 상황 발생 프랑스 본토의 전력을 동맹국으로 보내 유럽 전역을 방어권에 포함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영국, 독일, 폴란드, 네덜란드, 벨기에, 그리스, 스웨덴, 덴마크 8개국이 이미 참여 중이거나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독일을 “가장 중요한 핵심 파트너”로 언급하며, 올해부터 공동 훈련과 기지 방문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독일은 통일 당시 맺은 국제 협정으로 핵무기 개발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미국 핵우산에 대한 신뢰 약화
냉전 종료 이후 유럽은 미국의 보호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미국 대통령의 유럽 정책 변화로 인해 핵우산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유럽 각국 지도자들은 이번 계획에 협력 의사를 밝혔습니다. 덴마크 총리는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 증가에 대비한 필요한 조치”라고 평가했고, 폴란드 총리는 “적들이 감히 공격하지 못하도록 동맹국과 함께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핵무기 폐기 운동 단체는 “핵무기 증가는 사용 위험을 키우는 행위”라며 “억지력이 평화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군비 경쟁을 촉발하는 위험한 선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