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정책국장이 말하는 동포 투표권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해외 동포가 86만 명이 넘습니다. 전체 외국 국적자 중에서 32%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가운데 영주권을 받아 지역 선거에 참여할 있는 분들은 절반이 넘으며, 그중 80% 정도가 중국 국적 동포입니다.
재외동포청의 이기성 정책국장은 최근 인터뷰를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땅에 뿌리내리고 우리처럼 세금 내며 살아가는 이웃인데, 선거권을 가지고 시비를 이유가 있을까요?”
▶ 동포는 떠날 사람들이 아닙니다
국장은 동포들이 언젠가 떠날 임시 거주자가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한국인과 어우러져 살며 완전히 정착하려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지역 주민으로 함께 생활하며 활력을 불어넣고, 납세 의무도 성실히 이행하는데 차별받을 이유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2006년부터 지역 선거에서 동포의 선거권을 인정했습니다. 투표 여부는 전적으로 본인의 선택이며, 이웃 주민으로서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뿐입니다.
▶ 상호주의 논란에 대한 답변
중국 동포의 투표 참여를 두고 상호주의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장은 반문합니다. “한국과 중국이 같은 정치 체제를 추구하는 아니지 않나요?” 정치 시스템이 다른 만큼 똑같은 기준으로 비교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오히려 선거권을 가진 동포들은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꼬박꼬박 내며, 우리 사회를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라고 강조합니다. 영주권을 받으려면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2024년 기준으로 연간 5,290만 원에 달합니다. 사실상 중산층 수준이기 때문에 이들을 규제 대상으로 보는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 민주시민 의식의 성장 과정
동포들은 아직 지역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단계는 아니지만, 점차 투표의 의미를 깨닫고 있습니다. 차례의 대통령 탄핵 과정과 국회의원 선거에서 아슬아슬한 승부를 지켜보며 자연스럽게 민주주의를 배워가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반면 동포 밀집 지역에 몰려가 부정 선거를 주장하며 반감을 드러내는 일부 극단적 행동은 충격적이었다고 말합니다. 국장은 “동포들이 한국인의 시선을 어떻게 바람직하게 바꿀지에 대한 고민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기성 국장은 주일대사관, 외교부, 주중한국대사관 등을 거치며 동포 문제를 깊이 연구해온 전문가입니다. 그는 동포사회를 단순히 외국인이 아닌,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생활 공동체로 바라봐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