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향후 10년간 790조원 기후금융 지원 계획 발표
금융위원회가 주관한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대규모 녹색금융 투자 방안이 공개되었습니다.
■ 기후금융 규모 대폭 확대
정부는 처음 계획했던 2024년부터 2030년까지 7년간 420조원 규모의 지원을 2025년부터 2035년까지 10년간 790조원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이는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2018년 대비 53~61%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새로운 국가 감축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2025~2030년: 연간 56조7천억~80조2천억원 투입
• 2031~2035년: 연평균 90조원 규모 지원
• 지원금의 절반 이상은 지방 기업에 배분
• 70% 이상을 중소·중견 기업에 우선 지원
■ 탄소 배출 많은 기업의 녹색 전환 돕는다
철강, 시멘트, 화학 산업처럼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기존 산업체들이 친환경으로 바뀔 있도록 ‘한국형 전환금융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올해 안에 업종별로 탄소 감축 실행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목표를 따르는 기업들은 금융 회사로부터 전환금융 혜택을 받게 됩니다.
■ 금융 배출량 관리 체계 도입
금융 회사가 대출이나 투자를 해준 기업이 배출하는 탄소량까지 따져서 관리하는 ‘금융 배출량’ 개념이 도입됩니다. 신용정보원은 전용 플랫폼을 구축해 기업의 탄소 배출 정보와 금융 지원 규모를 종합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할 계획입니다.
■ 상장 기업 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의무화
현재는 상장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지만, 자산 2조원 이상 대기업 중에서도 67% 정도만 실제로 공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2028년부터 단계적 의무화 시작
▶ 2027회계연도 기준 자산 3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부터 적용
▶ 점차 대상 기업 범위 확대 예정
▶ 기업 전체 공급망의 탄소 배출을 알리는 ‘스코프3’ 공시는 2031년부터 시행
공시 시점은 기업의 결산 사업보고서를 발표하는 매년 3월을 기본으로 하되, 온실가스 배출량 인증 자료는 반기 보고서 제출 시기인 8월에도 제출할 있도록 유연하게 운영할 방침입니다.
금융위원장은 “녹색 전환은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산업과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생산적 금융의 핵심 요소”라며 “이번 계획이 우리 경제에 새로운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