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중동 사태 악용 폭리 대응’ 요청에 따라 “모든 집행 수단을 동원하겠다”
정성호 법무장관, 기름값 담합·테마주 조작을 ‘중대범죄’로 규정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6일, 중동 지역의 불안정한 상황을 이용해 기름값을 담합하거나 주식 테마주를 조작하는 행위를 ‘중대 범죄’로 정의하고, 검찰에 강력한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장관은 기름값 담합 행위를 ‘반사회적 중대 범죄’로 보고, 대검찰청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대응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지시의 이유에 대해 “최근 중동 정세가 불안해지면서 국제 기름값 상승을 핑계로 담합 불공정한 거래로 폭리를 취하려는 시장 교란 행위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 집중 단속 대상
• 물가에 영향을 주는 기름 담합과 사재기
• 가짜 뉴스를 활용한 부정거래 불법 공매도
• 중동 상황을 악용한 테마주 조작 자본시장 교란 행위
법무부는 “가능한 모든 집행 수단을 동원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미국과 이란의 전쟁 상황을 계기로 판매업자들이 휘발유 가격을 올리는 것에 대해 “바가지 아니냐”라며 강력한 대응을 지시한 있습니다.
또한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중동 상황이 금융, 에너지, 실물경제 핵심 민생 분야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라”고 당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