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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의 협상 스타일, 군사·경제·무역을 하나로 묶어 진행”

“파병 요청에 미온적으로 반응하면 압력이 거세질 가능성”

“원자력 잠수함 건조 구체적인 약속을 받아내야”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19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요청한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적극 응하여 우리의 안보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긴장이 고조된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군을 파견하면서, 지난해 11월 한미 협상에서 논의됐던 원자력 잠수함 건조 등의 사안을 빠르게 진전시키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호르무즈 파병을 경제와 안보 강화의 도구로 활용해야’라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방식은 군사·경제·무역을 결합한 ‘패키지형’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투자 압박과 관세가 연결되고, 법률과 행정 수단을 동시에 활용해 실행을 강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파병 요청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면, 경제·무역 영역에서의 압박으로 이어질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파병 요청에 먼저 응한 후, 안보 관련 추가 협상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이 의원의 주장입니다.

그는 “우리의 적극적인 참여를 조건으로 원자력 잠수함의 신속한 건조와 우라늄 농축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받아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란군과의 충돌 가능성 위험 요소가 있고, 청해부대의 장비 수준, 국회 승인, 파병 기간 검토할 사항도 많다”면서도, “그러나 미국의 불확실한 ‘핵우산’에만 의존하며 동맹의 시험대에서 주저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4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도로 영향받는 나라들은 미국과 함께 해협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군함을 파견하게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파병 대상국으로는 한국, 일본, 중국, 프랑스, 영국 5개국을 언급했으며, 다음 날에는 7개국에 지원을 요청했다며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는 기억할 것”이라는 압박성 발언도 이어갔습니다.

최근에는 “도움 같은 필요 없다”며 수용 의사를 보이지 않는 동맹국들에게 불만을 표시하면서도 계속해서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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