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의 사법개혁법 관련 발언에 강한 비판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사법개혁 관련 법안에 대해 우려를 나타낸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강하게 비판했다.
조 대법원장은 3일 출근길에서 법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 등을 담은 법안들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급작스러운 변화가 국민들에게 이로운지, 해로운 부분은 없는지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수석대변인의 강한 반박
박 수석대변인은 4일 자신의 SNS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기사를 보다가 너무 불쾌해서 대법원장에게 묻는다”며 여러 의문을 제기했다.
▪ 대통령 구속 해제 건
작년 3월 내란 혐의로 구속됐던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기간 계산 방식 변경으로 석방된 사례를 언급했다. 기존 ‘일’ 단위 계산에서 ‘시간’ 단위로 바꿔 석방 결정이 나왔던 일이다. “이런 급작스러운 결정이 국민에게 도움이 됐느냐. 이런 적용은 사람에게만 이뤄졌느냐”고 물었다.
▪ 이재명 대통령 재판 건
대선을 앞둔 시점에 이재명 당시 후보의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유죄 취지로 뒤집은 사례도 거론했다. “재판을 매우 빠르게 파기환송한 것이 헌법적 사명을 다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사퇴 촉구
박 수석대변인은 “법복을 입고 헌법과 법률 뒤에 숨는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빨리 물러나는 것만이 법에 대한 신뢰를 되찾고, 법원을 바로 세우며, 후배 법관들이 자긍심을 가질 있게 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