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정기 점검에서 공공구매 시스템의 심각한 문제점들이 드러났습니다.
해외에서 들여온 저렴한 상품이 ‘국내 우량 상품’으로 포장되어 원래 값보다 3배 넘는 가격으로 공공기관에 팔린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게다가 공공구매 플랫폼의 상품 가격이 일반 온라인 마켓보다 훨씬 높다는 문제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요 문제점 분석
감사원은 이번 점검을 통해 18가지 개선 주의 사항을 통보했으며, 공공구매의 비효율성이 관리 소홀과 경직된 독점 구조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습니다.
▶ 우량 상품 기준의 허점
기술력이 뛰어난 중소업체 제품을 우대하는 제도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2023년 핵심 공정을 직접 수행해야 한다는 조건이 사라지면서, 5천만원짜리 중국산 청소 차량을 단순 도색 작업만 거쳐 1억 8천만원에 납품하는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 신제품 지원 제도의 혼란
새롭게 출시된 제품의 판로를 돕는 ‘혁신 상품’ 제도가 부처마다 다른 기준으로 운영되면서, 이미 납품된 있는 일반 상품 11개가 혁신 제품으로 다시 등록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가격 거품 문제 지속
민간 온라인 쇼핑의 성장으로 공공구매 플랫폼 가격이 비싸다는 지적이 계속됐지만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이 주방용 소독기 370개 품목을 조사한 결과, 42%에 해당하는 157개 제품이 시중가보다 최소 20%에서 최대 297%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일부 업체는 설치 방식이나 규격을 약간만 바꿔 가격 감시망을 피하는 편법을 사용했고, 가격이 비싸다는 지적을 받자 오히려 제조사에 일반 판매가를 올리라고 압력을 넣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관리 인력 부족 문제
조달청은 인력 부족으로 매년 등록되는 77만개 제품 98%에 대해 기본적인 가격 점검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의무구매 제도 완화 해외 사례와 수요기관 의견을 반영한 혁신적인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