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위원회 구성 실패 새로운 방향 제시
국회 의장이 “국회의 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제1야당을 제외한 6개 정당을 한자리에 모아 공동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참여 정당에 대한 압박 강화
“탄핵에 찬성했던 의원들의 진심을 보여줘야 한다”며 전방위적으로 참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제1야당 원내대표는 “선거를 위한 쇼”라며 차원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19일 국회 의장실에서 6개 정당 원내대표들이 모여 기념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자리에는 기본소득당, 진보당, 제1야당, 혁신당, 개혁신당, 사회민주당 대표들이 참석했습니다.
제1야당 제외한 6개 정당과 협력 시작
국회 의장이 6·3 지역 선거와 동시에 헌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6개 원내 정당과 합의했습니다. 5·18 정신의 헌법 서문 포함, 국회의 비상 통제권, 지역 균형 발전, 부산·마산 민주 항쟁 등을 담은 개정안을 다음 7일까지 함께 제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제안했던 특별위원회 구성이 제1야당의 반대로 무산되자 단계별 헌법 개정을 실현할 대안을 시작한 것입니다. 의장은 30일 2차 모임을 예고하며 제1야당의 참여를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단계별 개정 추진 지속… 부산·마산 항쟁 추가
의장은 이날 여야 6개 정당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공동 회의를 열고 이러한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에는 실패했지만, 전체 의원 과반수가 참여하면 개정안을 제출할 있어 찬성하는 정당들과 공동 발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의장은 “지역 선거와 국민 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는 방법은 투표율 확보와 비용 절감, 국민 참여 측면에서 현실적이고 효율적”이라며 “국회가 결정하지 않으면 개정은 미뤄진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소극적이었던 제2당이 개정 추진에 적극 나서면서 단계별 개정 추진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대통령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장이 제안한 단계별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며 “정부가 관심을 갖고 진행될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정부 차원의 개정 추진을 공식화한 것이 원동력이 됐습니다.
원내대표는 “대통령도 말씀하신 만큼 우리 당은 집권 정당으로서 개정의 결과를 맺기 위해 역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6개 정당은 △국회의 비상 통제권 강화 △5·18 민주화 정신 헌법 서문 포함 △지역 균형 발전 국가 책임 △부산·마산 민주 항쟁 포함 등을 담은 개정안을 마련하는 뜻을 모았습니다. 부산·마산 항쟁 정신 포함은 대통령이 “야당에서 부산·마산 항쟁도 넣자고 주장했던 기억이 나는데 함께 하자”며 제안한 따른 것입니다.
공동 회의는 오는 30일 2차 모임을 열고 다음 7일까지 개정안 제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1야당, 개정 반대 재확인… 소신파 이탈 투표 나올까
개정 실현 여부는 제1야당에 달려 있습니다. 원내대표는 “제1야당의 탄핵 찬성 단절 등에 아직 많은 국민이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제1야당이 비상 요건의 엄격화 등에 대해 적극적 태도를 취할 책임이 있다”고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전체 의원 3분의 이상(197명)의 동의가 필요해 제1야당에서 10명가량 이탈해야 합니다. 수석부대표는 “탄핵 표결에 동의했던 제1야당 의원들이 있었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제1야당 소신파 의원들을 설득해 나가겠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제1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개정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개정 내용에 반대하는 아니지만, 지역 선거를 앞둔 개정 추진은 정략적이라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원내대표는 “개정을 부분적·상시적으로, 선거에 맞춰서 이벤트로 계속한다면 앞으로 모든 선거는 민생보다 개정 이슈에 묻힐 것”이라며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면 지역 선거 이후에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차분히 추진하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