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간 대대적 단속 시작
경찰이 올해 3월 4일부터 10월 31일까지 8개월 동안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의 부패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요 단속 대상 4가지
이번 특별 단속에서 집중적으로 살펴볼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불공정한 계약 체결
• 공공 예산 관련 부정 행위
• 직위를 악용한 권력 남용
•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당 이득
구체적인 단속 사례
공직자가 가족 이름으로 회사를 만들어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맺고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행위가 대표적입니다. 또한 예산 심사, 조례 제정, 인허가, 단속 업무 자신의 업무 권한을 이용해 부당하게 압력을 가하고 대가로 돈이나 물품을 받는 행위도 단속 대상입니다.
보조금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관련 업체와 결탁하는 비리, 내부 정보를 활용해 금전적 이익을 얻거나 지역 개발 정보를 빼돌리는 행위 역시 엄격하게 조사할 예정입니다.
전담 조직 1,355명 투입
이번 단속을 위해 경찰청 수사국장을 총책임자로, 지역 경찰청 수사부장을 책임자로 하는 1,355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습니다.
전국 261개 경찰 기관의 정보망과 분석 시스템을 활용해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단속을 진행합니다. 불법으로 얻은 수익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이 중심이 되어 적극적으로 회수 작업을 벌일 계획입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직급이나 지위와 관계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되,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공정하고 엄격하게 단속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