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는 “최소 2만3천 가구” 들어온다고 했는데, 올해 들어 6천 가구 이상 줄어들자 “이전 정부 때문이고 앞으로는 늘어날 것”이라는 해명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발표하는 서울 아파트 입주 예상 수치가 발표할 때마다 크게 바뀌면서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변화 폭이 30%까지 달해 정부 통계를 믿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부동산원 발표, 1년 만에 대폭 하향
한국부동산원이 지난달 27일 발표한 ‘공동주택 입주 예정 물량 전망’에 따르면, 내년 서울의 신규 공동주택 입주는 1만7,197가구로 집계됐습니다. 1년 예상했던 2만3천 가구보다 크게 줄어든 수치입니다.
이 통계는 한국부동산원이 부동산R114와 함께 2022년부터 공개해온 자료로, 국토교통부는 이를 바탕으로 신축 아파트 공급 상황을 설명해왔습니다.
수시로 바뀌는 예상 수치
가장 문제는 지역별 예상 수치가 수천 가구씩 자주 바뀌면서 앞으로의 공급 상황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 올해 수도권 입주 예정량: 작년 3월 10만1천 가구 작년 8월 11만2천 가구 올해 10만5천 가구
• 올해 서울 입주 예정량: 최근 1년간 2만4천 가구 2만7천 가구로 변경
입주 물량이 늘어날 것처럼 보이지만, 그동안 통계가 자주 바뀌었던 점을 고려하면 하반기에 또다시 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검증 불가능한 구조
예상 수치가 자주 바뀌지만 외부에서 이유를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은 가장 최근 자료만 공개하고 과거 원본 자료는 홈페이지에서 삭제하며, 언론이 요청해도 제공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한국부동산원 측은 “사업 부서에서 최신 자료만 공개하는 것이 의미 있다고 판단했다”며 “부동산 정보업체와 지방자치단체가 모은 자료를 모아서 제공할 뿐, 사업장별 상황을 따로 분석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해당 통계는 별도 예산이 없고 국가승인통계도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통계를 만드는 기관이 스스로 통계의 중요성을 낮춰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 발표는 일관성 없어
그러나 정부는 통계를 근거로 ‘시장에 주택 공급이 충분하다’는 메시지를 여러 발표했습니다.
작년 3월에는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예년보다 많고 앞으로도 충분할 것”이라는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당시 “2027년 이후에는 더욱 충분한 신축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이라며 “서울은 2027년 입주 확인된 정비사업 단지만 2만3천 가구 규모”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발표한 2027년 예상치는 1만7,197가구로 이전 수치보다 크게 낮아졌습니다. 그럼에도 국토부는 이에 대한 설명 없이 “수도권 입주 예정 물량이 점차 늘어날 것”이라는 자료를 내보냈습니다.
통계뿐 아니라 정책 평가 역시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