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 전남과 광주가 하나로 합쳐진 통합특별시가 새롭게 시작됩니다. 1986년 광주가 직할시로 독립한 이후 40년 만의 재결합입니다.
새로 탄생하는 광주특별시는 인구 320만 명, 지역 총생산 규모가 159조 원에 달하는 대도시입니다.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갖게 되며, 시장은 장관급으로 격상됩니다.
재정 지원 규모
정부는 4년간 매년 5조 원씩, 20조 원을 지원합니다. 여기에 기존 광주와 전남 예산을 더하면 연간 25조 원 규모로, 서울과 경기도 다음으로 예산을 운영하게 됩니다.
중앙정부가 갖고 있던 여러 권한도 넘겨받습니다. 20메가와트 이하 태양광 풍력 발전 허가, 인공지능 단지 지정, 의료관광 특구 지정 산업 개발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을 직접 내릴 있습니다.
주민 생활의 변화
통합으로 시민들의 삶도 크게 달라집니다. 광역 교통망이 확충되어 시외버스 요금이 사라지고, 환승 제한도 없어집니다. 통합 교통카드가 도입되어 편리하게 이동할 있습니다.
광주시가 운영하던 돌봄 서비스가 전남 전체로 확대되며, 나이나 소득, 건강 상태와 관계없이 누구나 지원받을 있습니다. 교육 예산도 통합되어 지역 교육 격차를 줄일 계획입니다.
초대 시장 선출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초광역 단일 선거구로 통합시장과 교육감을 뽑습니다. 현재 광주시장, 전남지사를 비롯해 여러 국회의원 8명이 후보로 나섰습니다.
하지만 해결해야 과제도 많습니다. 특별법에는 4년간 20조 지원만 명시되어 있을 뿐, 지속 가능한 재정 확보 방안은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당초 요구했던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내용은 빠져서, 4년 뒤에는 재정난을 겪을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청사 위치도 논란입니다. 광주, 무안, 순천 3곳에 분산 운영하기로 했지만, 핵심 기관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지역 경제가 달라지기 때문에 벌써부터 유치 경쟁이 치열합니다. 또한 3개월 안에 수백 개의 행정 시스템을 하나로 합치고, 공공기관을 통폐합하는 작업도 서둘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