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3월, 서울 강동구 명일동의 도로에서 발생한 대규모 지반침하 사고로 오토바이를 타던 박모씨가 사망한 사건의 유족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건설사 대표를 법적으로 고소했습니다.
사고 경위
지난해 3월 24일, 지하철 9호선 연장 공사가 진행되던 현장에서 22미터, 길이 18미터, 깊이 16미터 규모의 대형 땅꺼짐이 발생했습니다.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박씨가 추락했고, 다음날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지난해 3월 24일, 지하철 9호선 연장 공사가 진행되던 현장에서 22미터, 길이 18미터, 깊이 16미터 규모의 대형 땅꺼짐이 발생했습니다.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박씨가 추락했고, 다음날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유족 법률대리인은 4일 강동경찰서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시장과 건설사 김보현 대표를 고소했습니다.
유족 주장
안전 보건 관련 법규에 따른 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주변 상인들의 반복된 민원에도 사고 예방 조치를 하지 않음
공공시설 설계와 설치 결함으로 인한 재해로 사망자 발생
안전 보건 관련 법규에 따른 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주변 상인들의 반복된 민원에도 사고 예방 조치를 하지 않음
공공시설 설계와 설치 결함으로 인한 재해로 사망자 발생
유족 변호사는 “서울시가 장례비 100만원과 재난관리기금 5천만원을 지급했지만, 이는 법에 따른 지급일 과실 인정이나 피해 보상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사고 발생 1년이 지났지만 제대로 피해 보상 절차 안내도 없었고, 사과도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사 결과
국토교통부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불안정한 지반 상태, 지하수위 하락, 하수관 누수, 노후 하수관 관리 부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조사 보고서는 여러 법령 위반 사항을 지적하며 서울시와 시공사에 책임이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국토교통부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불안정한 지반 상태, 지하수위 하락, 하수관 누수, 노후 하수관 관리 부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조사 보고서는 여러 법령 위반 사항을 지적하며 서울시와 시공사에 책임이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