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멤버들의 소속 엔터테인먼트사가 대표곡의 저작권 분쟁에서 2심 재판 결과 또다시 불리한 판결을 받았습니다.
지난 5일, 해당 기획사는 음악 제작 협력사를 상대로 제기했던 저작권 관련 항소심에서 패배했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사 측은 “이번 결과를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공식 입장을 전했습니다.
회사 주장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협력 업체가 계약상 모든 사항을 보고하기로 했던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
• 해외 작곡가로부터 저작권을 구매한 사실을 숨기고 오히려 구매하지 않았다고 거짓 보고했다는 주장
• 협력사로서 본래 회사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입장
이에 따라 기획사는 대법원에 최종 상고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의 판결 내용
서울 소재 고등법원은 기획사가 제기한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1년 1심 재판에서도 법원은 제작사의 손을 들어준 있습니다.
분쟁의 중심이 곡의 성과
이번 소송의 대상이 노래는 미국 유명 차트에서 상위권에 진입하고, 영국 공식 차트에서도 톱10에 오르는 세계적으로 성공을 거뒀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상업적 성과가 컸던 만큼, 저작권 귀속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 차이가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양측의 주장 대립
기획사: 협력사가 회사 몰래 해외 작곡가들로부터 저작권을 넘겨받은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
제작사: 정당한 절차를 통해 해외 창작자들로부터 합법적으로 권리를 이전받았다
그룹의 변화 과정
이 걸그룹은 2022년 4명의 멤버로 시작했으나, 데뷔 빠른 성장세를 보이던 7개월 만에 전속 계약과 관련한 법적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현재는 일부 기존 멤버와 새롭게 합류한 멤버들이 함께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