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2월 27일, 국방보좌관 자리에 김선봉 부이사관을 승진시켜 임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자리는 국장급에 해당하는 고위 공무원 직책입니다.
하지만 이번 인사에 대해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그는 새로 임명된 국방보좌관이 윤석열 정부의 지시에 무조건 따른 인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렇게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권 시절, 이종섭 장관과 김용현 경호처장의 명령에 무조건 따라 나를 거짓으로 기소하는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국방부는 승진과 임명을 취소해야 합니다.”
국방부는 이번 인사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육군 장성급 장교가 자리를 맡아왔지만, 앞으로는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변경 이유:
국민을 위한 군대를 다시 만들기 위해 민주적이고 제도적인 통제를 강화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가 균형있게 발전하도록 지원
국방 정책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함
실제로 국방부는 지난달 군사보좌관이라는 이름을 국방보좌관으로 바꾸고, 일반직 고위 공무원도 자리에 임명될 있도록 규정을 고쳤습니다.
김선봉 신임 국방보좌관은 누구?
김선봉 신임 보좌관은 2005년 5급 공채 시험(행정고시 48회)을 통해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국군조직 담당관, 운영지원과장, 전력정책과장, 정보화기획 담당관, 의전 담당관, 보건정책과장 중요한 자리를 두루 거쳤습니다.
이번 임명을 두고 여권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앞으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에 소속된 김병주, 박선원, 황명선, 황희 의원도 같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김선봉 신임 국방보좌관 임명을 다시 생각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지난 25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린 제2차 한국-캐나다 외교·국방 장관 회의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한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