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만에 대통령이 직접 나선 관광 혁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청와대에서 관광 전략 회의를 직접 이끌었습니다. 대통령이 회의를 주관한 것은 무려 13년 만의 일입니다. 이날 회의에서 대통령은 2030년까지 외국인 방문객 3000만 명이라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의 80%가 서울에만 몰려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은 점을 지적하며 지역 관광산업도 함께 성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관광 수익이 서울에만 집중되지 않고 전국의 골목 상권과 지역 소상공인들에게도 돌아가야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여러 실질적인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먼저 지방 공항을 해외 관광객의 거점으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지방공항 이용료를 깎아주고 외국 항공사가 한국에 취항하려면 지방공항 노선을 우선 개설하도록 조건을 걸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면 외국인들이 서울뿐 아니라 부산, 대구, 제주 지방 도시로도 직접 들어올 있게 됩니다.
또한 관광객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바가지 요금 문제도 강력하게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은 “바가지 요금과 불친절, 지나친 호객 행위는 지역 경제에 피해를 주는 악질적인 행동”이라며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숙박업소들은 앞으로 성수기를 포함해 시기별 요금을 미리 정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숙박업소 품질 인증 제도도 새로 도입해 외국인들이 믿고 머물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입국 절차도 대폭 간소화됩니다.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인 인도네시아 국민들에게는 무비자 단체 관광을 시범적으로 허용합니다. 중국과 동남아 11개국 사람들이 한국을 번이라도 방문한 적이 있다면 5년 동안 여러 있는 비자를 내주기로 했습니다. 현재 일본, 싱가포르 18개 나라 국민들만 이용할 있는 자동 출입국 심사 시스템도 유럽 연합 국가들까지 확대됩니다.
대통령은 이날 독특한 관광 자원도 언급했습니다. “우리나라가 한류 문화로 유명해졌고, 촛불을 들어 잘못된 권력을 내쫓은 것도 상당히 볼거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불법 비상계엄에 맞서 국민들이 보여준 촛불 혁명도 관광 콘텐츠로 활용할 있다는 뜻입니다.
일본 사례도 참고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은 아베 총리 시절 비자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관광 입국’ 정책을 펼쳐 외국인 관광객 수를 크게 늘린 있습니다. 대통령은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관점에서 지방공항과 크루즈 시설부터 출입국 제도까지 전부 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지역의 자산을 활용해 전국 곳곳을 매력적인 콘텐츠로 채우도록 지역 관광을 혁신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재정경제부 관련 부처들은 외국인 관광객 연간 3000만 달성 시점을 당초 목표인 2030년보다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2029년까지 ‘한국 방문의 해’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의는 국가 관광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법정 회의입니다. 보통은 국무총리가 의장을 맡지만,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7년 만이고 직접 회의를 주재한 것은 13년 만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회의를 다시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어 관광 산업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2030년 외국인 관광객 3000만 시대를 열려면 단순히 숫자만 늘리는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 성장으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핵심이 바로 지역 관광 활성화를 통한 균형 있는 성장이라는 것입니다. “관광 산업이 다시 도약하려면 관광의 지평을 대한민국 전역으로 과감하게 넓혀야 한다”며 “관광 산업 성장의 기회와 열매를 전국의 골목 상권과 지역 소상공인이 함께 누릴 있어야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보장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