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상시 대화창구 마련
구윤철 부총리 재정경제부 수장은 4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진행된 노동조합법 개정안 시행 관련 부처 회의를 이끌었다.
그는 “새로 바뀐 제도가 현장에서 혼란 없이 자리 잡을 있도록 모든 힘을 쏟아 돕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원청 기업이 하청 노동자의 근로 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경우, 직접 고용 관계가 없어도 사용자로 봐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오는 10일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전문가 자문 조직인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를 구성하고, 원청과 하청 교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시행령과 절차 안내서를 준비해왔다.
구 부총리는 “시행 초기 3개월을 집중 점검 시기로 정해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자·기업·정부 대화 통로를 항상 열어두고, 필요하면 관련 부처 협력체를 바로 가동해 추가 지원책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공공 부문에서 제기되는 교섭 요청에 대해서도 책임감 있게 소통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제도 변화에 대한 기대와 걱정의 목소리가 모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노사 관계는 배를 동반자”라고 표현했다.
“우리 경제가 험난한 바깥 상황을 헤쳐나가려면 노동자와 기업의 협력이 함께해야 한다”고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