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부당하게 수여된 포상 회수 결정
조홍을 비롯한 3명도 취소 과정 진행 중
이 대통령 “반란에 가담한 이들에게 포상은 말이 된다”
정부는 1979년 발생한 군사쿠데타에 참여했던 김진영 육군 최고위 지휘관을 포함해 10명의 무공 포상을 공식 취소했습니다.
조홍 헌병 책임자 3명에 대해서도 현재 취소 작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24일 정부 회의에서 지휘관을 비롯한 군사쿠데타 핵심 관여자 10명에 대한 무공 포상 회수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의 업적을 다시 살펴본 결과 거짓 공적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당시 쿠데타로 포상을 받은 26명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13명은 징역 3년 이상 형이 확정되면서 이미 포상이 박탈됐습니다.
하지만 남은 인원들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자격을 유지해왔습니다.
무공 포상은 전쟁이나 이에 준하는 긴급 상황에서 뛰어난 공을 세운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국방부는 “군사반란 핵심 관여자들의 근무 이력과 당시 작전 기록을 철저히 조사한 결과,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법적으로 포상이 이뤄진 사실이 확인돼 취소를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불법적으로 주어진 포상을 회수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전했습니다.
이번에 포상이 취소된 인물들은:
당시 수도 경비 부대 지휘관으로 신군부에 합류해 육군 최고 책임자까지 오른 총장과 이상규, 김윤호, 이필섭, 권정달, 고명승, 정도영, 송응섭, 김택수, 김호영 등입니다.
국방부는 또한 23년간 해외로 피신했다가 사망한 헌병 책임자와 백운택, 최석립 등에 대해서도 포상 취소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역시 반란의 주요 관여자로 본인 가족 의견을 듣는 과정이 진행 중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이 훈장을 받다니, 절대 있어서는 일”이라며 “보훈부와 행안부 잘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