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광역시도가 손잡고 새로운 경제 중심지를 만든다
부산, 경남, 전남 지역이 힘을 합쳐 남쪽 바다를 따라 펼쳐진 연안 지역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키우기로 했습니다. 지난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관련 법안 제정을 위한 대규모 모임이 열렸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수도권에만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인구도, 일자리도, 투자도 서울과 주변으로만 몰리면서 지방은 점점 쇠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해 연안을 제2의 경제 거점으로 만들자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사장은 “지역 균형 발전은 모두가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현실은 오히려 나빠지고 있다“며 “남쪽 바닷가는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가진 관광지이자 우리 경제의 미래를 이끌 핵심 지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당과 야당이 함께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이 공동으로 특별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의원 모두 “이것은 특정 지역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라 전체의 공간 구조를 새롭게 만드는 국가 전략”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정점식 의원은 “수도권에 맞설 있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겠다”고 밝혔고, 문금주 의원은 “영남과 호남을 연결하고 동서를 넘어서는 대한민국 전체의 설계도를 다시 그리는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가장 문제는 과도한 규제입니다
경남도 박완수 지사는 “남해안은 세계 어느 곳보다 아름다운 자연과 역사, 문화를 가지고 있지만 각종 규제 때문에 전혀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동해안보다 37배나 많고, 보전산지는 서해안보다 13배 이상 많다는 것입니다.
국립공원, 각종 보호구역, 산지 보전 구역 등이 겹겹이 쌓여 있어서 개발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라고 합니다. 전남도 황기연 행정부지사는 올해 9월 여수에서 열리는 세계 박람회를 통해 남해안의 가능성을 세계에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 결정이 앞으로 50년을 좌우한다”고 강조합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동일 원장은 “이 특별법은 단순히 지역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와 일자리, 인구가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드는 국가 전략의 출발점”이라며 “수도권 집중은 나라 전체의 생존을 위협하는 위험 요소”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수도권은 정치와 행정, 금융의 중심으로, 중부권은 행정 혁신과 교육, 연구개발 중심으로, 남해안권은 해양 관광과 해양 산업, 문화 전략의 거점으로 역할을 나누자고 제안했습니다. “남해안은 지역의 요구가 아니라 국가 구조를 바꾸는 열쇠”라며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또다시 50년을 허비하게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래 산업 경쟁력을 키우려면 디지털과 친환경을 동시에 추진해야 합니다
한국개발연구원 김준경 원장은 “1,800여 제조 기업을 분석한 결과, 디지털 기술과 친환경 혁신을 함께 도입한 기업은 매출이 47~57퍼센트나 증가했다”며 “부산대학교, 전남대학교 같은 주요 국립대학에서 실무 인력을 집중 양성하고 특화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번 모임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남해 연안 개발이 단순한 지역 개발이 아니라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고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할 핵심 과제라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법안의 조속한 통과와 강력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