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전국의 불법 계곡시설 조사 결과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며, 관련 공무원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26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대통령은 “불법시설 업주들과 결탁해 위법 사실을 감추고 거짓 보고서를 작성한 공직자들에게 재조사와 재보고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를 놓치면 지역 주민 고용 현황 파악, 신고 포상금 제도 가능한 모든 방법을 활용한 전면 재조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그에 따른 징계는 물론, 업무태만, 거짓 공문서 작성, 공무 방해 등의 혐의로 수사와 처벌을 받게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최후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국민과 나라에 대한 본래의 의무를 다해달라”며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런 강경 발언의 배경은 24일 국무회의에서 나왔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전국 실태조사 결과 하천과 계곡 구역 불법 점용시설이 835건 발견됐다”고 보고하자, 대통령은 즉시 “전국에서 835건만 나왔다는 믿어지느냐”며 조사 결과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어 재조사를 즉각 지시하고, 필요하다면 감찰까지 진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대통령의 이러한 반응은 과거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 경기도에서만 하천과 계곡의 불법 시설물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1,601개 업소의 불법 시설물 11,727개를 적발한 있습니다.
경기도 곳에서만 정도 규모였는데, 전국 조사에서 835건만 나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판단인 것입니다.
계곡 불법시설 정비 사업은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이룬 대표적인 성과 하나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번 전국 단위 조사에서도 철저한 점검을 요구하는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 공무원들이 업무태만, 허위 공문서 작성, 공무 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있다는 경고가 나온 만큼, 앞으로 재조사 과정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