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협상 총책임자의 경고
산업부 무역협상 총괄 책임자인 여한구 본부장이 미국의 세금 부과 방식이 복잡하게 변하고 있어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일 서울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전문가 모임에서 본부장은 “미국이 하나의 세금 정책만 쓰던 방식에서 벗어나 여러 가지를 동시에 사용하는 복잡한 구조로 바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런 변화는 우리 회사들의 미국 수출 환경은 물론, 세계 생산 체계 재편성과 주요 거래 국가들의 정책 반응에까지 영향을 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속적인 압박
지난달 미국 최고법원이 비상 경제 권한법을 근거로 세금 부과가 불법이라고 판결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품목별 세금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무역법 122조와 301조 다른 법적 수단들을 활용해 오히려 압박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 본부장은 “당장의 대응을 넘어서 구조적인 변화 가능성까지 고려한 전략적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가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한미 긴밀한 협의를 계속하면서 우리 기업들이 예측할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
이날 모임에는 산업부 무역협상 간부들과 함께 산업연구원, 포스코 경영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삼성 글로벌리서치, SK 경영경제연구소 연구기관 대표들과 국립외교원, 서울시립대 교수 등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미국의 세금 정책이 하나의 조치에서 벗어나 여러 정책을 조합하는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또한 개별 세금 조치의 직접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세계 생산 체계 재편, 주요 거래국들의 대응 전략, 미국 산업정책 방향과의 연결성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산업부는 미국의 후속 조치와 주요국 움직임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민간과 긴밀히 소통하며 대미 무역 현안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