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상 책임자 “미국 관세 구조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
여한구 산업부 무역협상본부장은 3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전문가 회의를 이끌며 “미국이 하나의 관세만 부과하던 방식에서 여러 겹의 복잡한 관세 체계로 바꾸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변화는 우리 회사들의 미국 수출 환경은 물론, 세계 공급망 재구성과 주요 거래국들의 대응책에도 영향을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법원 판결에도 관세 강화 지속
지난달 미국 최고법원이 국제경제 긴급권한법을 근거로 관세가 불법이라고 판결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품목 관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무역법 122조, 301조 다른 법률을 활용해 관세 정책을 오히려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여 본부장은 “당장의 대응만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 가능성까지 고려한 전략적 검토가 필요한 때”라며 “국가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미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고, 우리 기업들이 예측할 있도록 정책 역량을 쏟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 “복합적 접근 필요” 의견 모아
이날 회의에는 산업부 무역협상본부 고위 관계자들과 산업연구원, 포스코경영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삼성글로벌리서치, SK경영경제연구소 연구기관 대표들, 그리고 국립외교원과 서울시립대 교수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미국 관세 정책이 단순한 하나의 조치에서 벗어나 여러 정책이 결합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개별 관세의 직접 영향뿐 아니라 세계 공급망 재편, 주요 거래국의 대응 전략, 미국 산업정책 방향과의 연결성까지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뜻을 같이했다.
산업부는 미국의 후속 조치와 주요국 동향을 면밀히 살피면서 민간과 긴밀하게 소통해 대미 무역 현안에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