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 문을 여전히 열어두고 있지만, 실질적인 접촉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26일 워싱턴 주미대사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런 내용을 전했습니다.
미국의 대화 의지는 여전하다
본부장은 북한 문제를 담당하는 한국 최고 책임자입니다. 그는 지난 24일 미국에 도착해 국무부의 여러 고위 인사들을 만났습니다. 앨리슨 후커 정무차관, 토머스 디나노 군비통제 담당 차관, 마이클 디솜브레 동아시아 담당 차관보 등이 대상이었습니다.
이번이 그가 본부장으로 임명된 처음 미국을 찾은 것입니다. 그는 한국이 북미 대화가 빨리 이루어지도록 계속 도울 것이라고 미국 측에 전했고, 미국도 어떤 조건 없이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접촉은 아직 없는 상황
하지만 의지와 현실은 다릅니다.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북미 간에 현재 진행 중인 접촉이 있는지 물었을 “실무 접촉 같은 새로운 소식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시간 동안 대화가 끊긴 상태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바이든 행정부로 정권이 바뀐 뒤에도 미국은 여러 북한에 손을 내밀었지만, 북한은 계속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계자는 “미국이 조건 없는 대화 입장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겠다는 수준까지는 아직 준비되지 않은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중국 방문이 기회가 될까
3월 말에서 4월 사이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기회에 북미 정상회담이 다시 열릴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도 있습니다.
본부장이 만난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 일부는 미중 정상회담이 기회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지나친 예상은 피하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은 어렵다
북한을 핵을 가진 나라로 인정할 없다는 점도 대화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북한 노동당 대회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고 미국이 적대 정책을 거둬들인다면 미국과 좋은 관계를 맺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백악관 당국자는 “미국의 대북 정책은 변함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어떤 조건 없이 김정은과 대화할 의향이 있지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한다는 기본 원칙은 바뀌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고위 관계자는 “미국 당국자들로부터 북한을 사실상 핵을 가진 나라로 인정하며 다르게 대해야 한다는 인식을 느끼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남북 관계도 당분간 어려울 전망
남북 관계가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본부장은 북한 대회에서 나온 메시지가 예상 범위 안에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정부는 북한이 기대만큼 긍정적으로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대회에서 “한국을 동족이라는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할 것”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본부장은 남북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쌓기 위한 노력을 장기적 관점에서 계속 추진하겠다고 미국 측에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양국은 앞으로도 자주 소통하며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